Researching Housing, Rights,
and Human Living Environments
강원대학교 주거환경과 인간 연구실
주거권과 주거복지와 관련한 주거문제 본질에 관심을 둔 학술연구를 통해,
인간에게 필요한 주거환경에 대한 이슈를 사회과제로 발전시키는 논의를 펼치기 위해
학술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을 지향하는 연구실입니다.
Research Areas
Our research connects academic inquiry with practical networks for better residential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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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Detail[기고]지방소멸 숨은 해법 군 가족·관사 주목하자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m/20260908/1/ATCE_CTGR_0050040000/view.do 노영호 중령 육군수도군단 인사처 지방소멸 해법 마련은 이제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하는 국가적 과제가 됐다.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생활인구 확대, 정주여건 개선, 청년 유입정책 등을 추진 중이지만 정작 지방 곳곳에서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집단은 정책 논의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있다. 바로 군 간부와 군인 가족이다. 국방부는 전국에 약 18만 명 규모의 군 간부를 배치하고 있다. 이들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도서지역, 산간지역 등 인구 감소가 심각한 곳에도 고르게 분포한다.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군 간부와 군인 가족은 이미 지역에 존재하는 가장 안정적인 생활인구이자 정주인구다. 군 간부 한 명이 부임하면 단순히 인구 한 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이주하면 지역학교의 학생 수가 증가하고 어린이집과 학원, 병원, 마트, 음식점 이용이 늘어난다. 지역상권에는 소비가 발생하고 공동체엔 활력이 생긴다. 지방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유치하려는 생활인구가 이미 군부대를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다르다. 많은 군부대가 위치한 지역은 교육·문화·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 특히 격오지의 경우 배우자 취업과 자녀 교육 문제로 가족 동반 이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군 간부는 부대 인근에서 근무하고 가족은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거주하는 이른바 기러기 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 문제의 중심에는 군 관사가 있다. 현재 상당수 군 관사는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국방예산만으로 대규모 개선사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 군무원들의 주거지원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군 주거시설 관련 요구는 커지고 있지만 재정여건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제 군 관사를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니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국가 인프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지방소멸 대응정책에 국방부가 적극 포함돼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 지방소멸 대응정책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 중심으로 추진돼 왔지만 앞으로는 국방부도 중요한 정책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 국방부는 군 관사와 군무원 숙소를 제공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각종 지원제도를 연계하며, 지방정부는 교육·문화·돌봄·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협력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노후 군 관사 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이나 공공주택사업도 검토할 수 있다. 군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협력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 국방일보(https://kookbang.dema.mil.kr)
2026.09.08
[컬럼]부동산 안정, 공급과 금융의 정합성이 답이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컬럼 원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saja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82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향해 다시 한번 강한 정책 신호를 보냈다. 핵심은 단순한 ‘투기 억제’가 아니다. 주택 공급은 확대하되 투기적 수요는 억제하고, 금리 정상화 가능성까지 시장 참여자가 스스로 위험요인으로 인식하도록 하겠다는 복합적 시장안정 전략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건스탠리의 경제 전망을 인용하며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2027년 1분기 한국은행 기준금리 3.5% 예상’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리의 향방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전제했다. 최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인상했다. 높은 성장세와 물가 압력, 금융안정 위험을 고려한 결정이다. 따라서 3.5%라는 수치는 한국은행이 예정한 정책경로가 아니라 민간 투자은행의 전망이지만, 적어도 저금리와 가격상승을 전제로 한 고레버리지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 이전보다 커지고 있다는 정책적 메시지는 분명하다. 부동산학의 관점에서 금리는 주택시장의 중요한 가격조정 변수다. 금리가 상승하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과 자본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투자수익률에 대한 요구수준도 높아진다. 특히 자기자본보다 차입에 의존하는 투자일수록 금리 상승에 따른 손익 변동성이 확대된다.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 증가를 함께 언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가격상승 가능성뿐 아니라 보유비용과 금융비용, 유동성 위험을 동시에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수요 억제만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동시에 제시한 또 하나의 축은 ‘공급 확대’다. 대통령은 금융·세제 개혁과 함께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 역량을 투입하고, 특히 서울·수도권의 인허가와 착공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500세대 이하 규모에 대한 인허가 권한 조정과 인센티브 확대 방안까지 언급된 것은 공급정책을 계획물량이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시점의 단축 문제로 접근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주택건설 확대가 갖는 경제적 의미도 주목할 만하다. 건설투자는 자재·설비·서비스·고용 등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다. 경기회복 과정에서 주택 공급을 조기에 확대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내수와 고용을 보완할 수 있다. 대통령이 이를 ‘내수 부족과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제시한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정책적 난도는 높다.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은 늘리면서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금융은 억제해야 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접근성은 보호하면서 과도한 레버리지는 제한해야 한다. 동시에 세제 개편이 거래를 지나치게 위축시키거나 공급자의 사업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일률적인 금융규제가 아니라 공급금융·실수요 금융과 투기성 자금수요를 구분하는 정교한 정책 설계다.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에 대비해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공공주택용으로 매입하는 체계를 준비하겠다는 방침도 주목된다. 이는 가격 상승만을 억제하는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급격한 시장하락과 금융불안까지 관리하려는 일종의 완충장치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공공매입이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떠받치는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매입기준과 가격산정, 대상주택 등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번 정책 메시지의 핵심은 ‘공급 확대냐 규제냐’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공급은 충분하고 신속하게 확대하되 투기적 초과수요는 금융과 세제를 통해 제어하고, 실수요는 보호하면서 가격 급변에 대한 안전장치까지 갖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에서 부동산의 ‘투기적 수요’를 어떻게 구분하고 정의할 것 인가 라는 중요한 과제를 남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의 부동산은 주거라는 사용가치와 자산으로서의 투자가치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실수요와 투기적 수요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기적 수요’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단일 정책수단으로 달성되기 어렵다. 공급·금융·세제·통화환경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의 정책목표를 향해 정합적으로 작동할 때 시장의 기대도 바뀐다. 향후 정부 부동산정책의 성패 역시 규제의 강도보다 이러한 정책 조합이 얼마나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게 실행되는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출처 : 사장님인사이트(https://www.saja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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